한국 금융은 급속한 양적 팽창과 은행업 등 일부 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막대한 초과이윤을 누리고 있으나, 금융활동 그 자체는 정치권, 집권세력 및 관련자, 개별, 관료의 이익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음

금융개혁의 기본 방향은 금융왜곡의 도구로 기능해 온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 융감독에 대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혁을 통해 금융의 기본 원리를 복원하 는 것임

금융개혁의 주요 정책과제로 관치금융의 청산과 공적 민간감독기구의 설치, 금융감독의 기본 목표 구현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세부 정책과제로는 기촉법 폐지, 입법만능주의 자제, 금융을 활용한 경제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각 폐기, 민간 금융감독 기국 도입을 위한 감독체계 개편 등을 들 수 있음

금융의 개혁은 기본적으로 집권세력의 자제와 결단에 의존하는 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