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동향> 서민의 삶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서민금융 정책방향
2025-03-05
<금융경제동향> 서민의 삶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서민금융 정책방향
Mon - Fri AM 09:00 - 18:00
Sat.Sun.Red-Day Off
사단법인 금융경제연구소
주소ㅣ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7, 9층(다동, 동아빌딩)
Telㅣ 02-6952-8688
Faxㅣ 02-6952-8700
E-mailㅣfei@fei.or.kr
Copyright ⓒ 2023 Finaacial Economy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제 2025-05호(통권 142호)
작성자: 이민환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장(skymh@inha.ac.kr)
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정책서민금융 확대정책으로 그동안 정책서민금 융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으나, 지원의 적절성과 사후관리의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금융소외계층과 취약차주의 연체율 상승과 불법사금융의 피해 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서민금융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 하다. 먼저 정부는 대출공급자의 역할에서 탈피하여 조정자 및 지원자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일정 업무의 민간이양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독립성 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보공유의 확대, 불법사금융에 대 한 단속강화를 통해 서민들이 금융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