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 수입 규모가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최근 여야 모두 상속세 감세 경쟁이 치열하다. 그런데 상속세는 재정여력 확보 수단뿐만 아니라 시장의 효율성과 조세 중립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장 경제에서 조세는 일반적으로 경제 활동을 왜곡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상속세는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며 노동 소득과 자본 소득 간의 조세중립성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만약 상속세율이 낮아지고 소득세율과 차이가 커지면, 창업이나 노동보다 자산을 상속받는 것이 더 유리해지는 환경이 조성되어 경제적 활력이 저하될 수 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기업 경영 능력이 없는 상속인이 기업을 경영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상속인의 경영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세금 감면을 위해 가업을 유지하는 구조는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으며, 시장 경제의 자원 배분 원칙에도 어긋난다.

또한 상속세는 기업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다. 상속세는 기업이 아니라 기업 지분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부담하는 것이기에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는 무관하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자본유출은 없이 기업 지분의 손바뀜만 발생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창업자나 전문경영인이 운영하는 반면, 한국 대기업은 창업자 3~4세가 경영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을 통한 경영권 승계가 기업 성장과 혁신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 인하 논리는 물가 상승과 이중과세 문제로 요약된다. 하지만 물가 상승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도 증가시키며, 세금을 줄이면 국가 운영이 어렵다. 이중과세 주장은 잘못된 개념으로, 소득세와 상속세는 과세 주체가 다르며, 노동소득과 상속소득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노동으로 번 돈은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상속으로 번 돈은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적다. 실제로 근로소득 대비 상속재산의 과세율이 낮아 시장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