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산업의 과점과 공공성 이슈에 대한 소고

본 고에서는 은행업 과점과 공공성 이슈에 대해 생각해 본다. 소위 은행업 경쟁과 금융시 장의 안정성, 그리고 공공성에 대한 논의이다. 은행은 차입자에게 돈을 대출해 주고, 재원 조달에 사용하는 예금에 대한 금리와의 차이인 이자마진으로 자신의 업(業)을 유지하는 영 리기관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민간 자금의 흐름을 중개하는 경제의 중요 인프라이기 도 하다. 이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는 예금자보호와 감독기관을 통해 보호 및 규제를 받고 있고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는 은행산업의 과점 구도, 경쟁상 태를 단순히 시장의 효율성 논리로만 판단할 수 없는 이유이다. 은행산업의 경쟁도와 금융안정성 이슈는 두 가지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먼저, 경쟁 의 강화가 금융안정성을 취약(fragile)하게 만든다는 주장으로 Keeley(1990), Allen & Gale(2004), Beck et al.,(2006, 2013)이 대표적이다. 반대로, 경쟁이 심화될수록 금융시스템의 안정성(Stability)이 강화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대표적인 학자로는 Mishkin(1999), 그리고 Boyd & De Nicoló(2005)가 있다. 현실적으로는 은행산업의 경쟁이 너무 격화되거나, 반대 로 너무 미미해져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있는 경쟁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라의 은행산업의 경쟁구도는 과점에 가까워 보인다. 5대 시중은행의 시장 점유율 은 80%대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경쟁 도입을 위해 지난 10년간 인뱅 3 개를 허가하면서 은행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을 위해 노력해 왔고. 최근에는 제4의 추가 인뱅(인터넷은행) 허가도 고려중이다

국내 은행산업의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비이자수익 비중이 매우 높다. 대부분의 수입을 여 전히 예대마진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는 글로벌 최고 수준인 가계부채와 부동산담보 대출 이 은행의 영업구조 안정화의 큰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대출자산을 모수(2,500조원 대출) 하고 이자마진을 곱해 산출되는 이자이익이 안정적인 수익원의 주요 토대가 되고 있기 때문 이다. 반면에서 국내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 보니 해외진출 유인이 그다지 높 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은행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면 지금과 같은 구도에서 탈피하 게 하는 것이 일정부분 필요해 보인다. 은행권도 이제는 부동산담보 위주의 자금중개 기능 에서 벗어나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곳에 대한 자금의 중개 기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균형발전과 금융생태계의 다양성 차원에서 지역금융 이슈도 살펴보고 대안도 제 시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은행산업은 앞으로 ‘누구를 위한 금융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민간은행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금중개 기능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관련해서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 지역경제 및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