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대한 최근 논의의 정리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이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노후소득보장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더욱이 노후소득보장의 1차 보루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충분치 않다는 인식이 상식이 된 상황에서, 2차 보루인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새삼스럽게 부각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현행 퇴직연금 제도가 제도 자체 뿐 아니라 운용방식, 수급 방식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살피고 퇴직연금을 둘러싼 최근의 정책 동향 및 관련 논의를 정리해 본다.